백내장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 재정비

 

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

 

대통령실 국민제안들

 

1.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
2. 전세계약시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 첨부 의무화
3.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4.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5.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6.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7. 최저임금 차등 적용
8. 반려견 물림 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9.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0.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국민 직접 투표를 통해 2만여 건의 국민제안 중 상위에 선정되면 정책 시행에 반영한다고 하여 뽑은 정책들로 여기서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4번에 해당되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입니다.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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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보험가입자가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의 의료자문 심사 등 지급기준 강화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민원이 증가

개선

• 과도한 수술서류 증빙 요구 등으로 인한 선의의 소비자 불편 개선 등을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백내장 수술 지급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 금융위원회,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 등

 

백내장 보험과 보험회사

 

• 백내장 관련 검사비가 20년 급여화되면서 안과에서 비급여 항목을 늘려서 실손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고,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액도 증가하면서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에게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로 봐야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백내장수술 보험금 비중

20년 6.8% →  21년 9.1% 증가

급여, 비급여 백내장 수술 비용

• 급여 시 - 한쪽 눈당 평균 20만 ~ 30만하는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건강보험 보장이 가능
• 비급여 시 -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진행할 경우 비급여항목이 포함돼 한쪽 눈당 평균 400만 ~ 600만 원으로 수술비가 올라가지만 실손보험으로 거의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이러한 일들로 인해 백내장 보험금 지급액은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백내장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 완화로 인해 기준이 크게 완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기존 백내장 보험금 역시 재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한 건에서도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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