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태어나면 1억 지급? 실제 금액은 얼마?

 

• 현재 우리나라에서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 0.66명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추진 사업

 

•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18세까지 총 1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1억 + 아이드림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내세워 출산율을 끌어올리려고 하지만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인천시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정책입니다.
• 사실 일본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2배 높지만 더욱 많은 정책과 돈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것을 보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 다만 인천시에서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첫 만남이용권 1천만 원 증액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등의 논의를 했으나 현금성 지원은 어렵다는 답변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서 파기됩니다.

 

1억+아이드림 사업

 

• 신생아부터 18세까지 1개월에 최소 5~15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1040) 지원금과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천사(1040) 지원금

•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추가적으로 올해 출생아부터 1~7세까지 연 120만 원인 840만 원을 더해 1,0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이(i) 꿈 수당

• 정부에서 1개월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에 추가적으로 2024년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1개월에 15만 원씩 총 1,980만 원과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 원씩 확대할 예정입니다.
• 2024년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는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인천형 출생정책 1억+i dream 공식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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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16년생 ~ 19년생 월 5만 원(총 660만 원)
2028년부터는 20년생 ~ 23년생 월 10만 원(총 1,320만 원)
2032년부터는 24년생 이상은 월 15만 원 (총 1,980만 원)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경기도 일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인천시도 1회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혜택 금액은

 

• 인천시에서 태어나면 준다는 1억은 결과적으로는 현재 모두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 · 중 · 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추가적으로 인천시에서 마련한 2,800만 원이 합쳐진 금액이 정확합니다.
• 합치면 1억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도 크고 누군가에겐 조삼모사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한 단계씩 단계를 밟아나가다 보면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것이고 점차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합계출산율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더욱 공격적인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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