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 대출 총정리

 

얼마전 국토교통부에서 신생아 출산 부부를 위한 혜택이 발표되었습니다.
혜택은 신생아 특공과 신생아 특례 대출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출산 가구에 주택 공급 지원

• 2024년 3월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 공급 규모는 공공분양 연 3만 호 + 민간분양 연 1만 호 + 공공임대 연 3만 호입니다.

공공분양

• 연간 약 3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소득·자산요건은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입니다.

민간분양

•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출산 가구 우선공급을 만들어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연간 약 1만 호)를 우선 배정하며 소득·자산요건은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합니다.

공공임대

• 신규 공공임대를 연간 약 2만 호 우선공급하며 기존 재공급 물량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소득·자산기준은 건설임대는 중위소득 100% 이하(2인 기준 3,456,155원, 3인 기준 4,434,816원) , 매입·전세임대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3인 기준 6,509,452원),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입니다.

자격 요건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하고 임신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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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경우 무주택 부부(아이 여부 상관없음) 거나 3자녀 이상 가능한 다자녀 특별 공급이었습니다.

월평균소득 기준

	150%	160%
3인 가구	10,077,297원	10,749,117원
4인 가구	11,493,084원	12,259,290원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적용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요건, 한도 등을 완화하고 시중 금리 대비 약 1 ~ 3% 저렴한 금리를 적용하며 대출 후 아이를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추가로 0.2%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출 요건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1억 3,000만 원 이하이며 자산 기준은 기존처럼 5억 600만 원 이하입니다.
• 대출 가능한 주택가액은 9억 원, 대출한도는 5억 원이며 소득에 따라 1.6% ~ 3.3%의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되고 자녀당 0.2% 금리인하 혜택과 자녀가 3명이라면 최대 15년간 유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전세자금 대출

 

• 출산 가구는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산 기준은 기존처럼 3억 6,100만 원 이하입니다.
•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출 한도는 3억 원입니다.
•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되며 추가로 아이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추가로 0.2% 금리 인하 혜택으로 최대 12년간 유지 가능합니다.

 

청약의 기회 확대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24년 3월부터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미혼 가구의 2배까지 확대하며 월평균소득 200%로 적용됩니다.
• 다만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 제한이 없는 추첨제로 운영되기에 현재 기준을 유지합니다.

부부 개별 청약기회 확대

• 공공·민간분양의 일반·특별공급에서 하나의 청약에 부부 모두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청약 시 동일 날짜에 중복 당첨이 되면 모두 무효처리가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한 명만 무효 처리가 되니 안심하고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민간분양 가점제 점수 산출에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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