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정책들

 

부모급여

 

23년도

•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지급

24년도

• 만 0새 아동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지급

신청방법

• 23년 1월 6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09.08 - [issue] - 부모급여 2023년 시행 확정

 

서울시 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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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를 신설하여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척에게 아이를 맡기면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구에 한해 최장 1년간 지급하며 아이가 2명이면 월 45만 원, 3명이면 월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추가정책들

 

돌봄 지원시간 연장

• 1일 3시간 30분 → 4시간으로 확대, 지원 대상도 1만 명 가구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백신이 추가되어 회당 7~10만 원 비용을 무료로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 접종 대상은 생후 2 ~ 6개월 영유아로 백신에 따라 2 ~ 3회 경구 투여합니다.

정부 대출상품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 9억 원, 대출 한도 5억 원 확대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

•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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