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

현재 정부와 대치중인 의사 협회를 비롯하여 전공의들의 사직릴레이가 시작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다른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인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정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지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전공의들이 근로 계약 상태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맞는지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전공의협회에서도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의료법 59조 1항의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이 효력이 있다면 사직서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은 충분한 요건을 갖춰진 셈입니다.
어찌 되었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거하여 공고대상 13명의 전공의를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효력은 2024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3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을 할 것으로 보이며 3일에는 의사들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벌인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만약 행정처분이 일어난다면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는 만큼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한 다른 병원장들도 전공의의 복귀를 호소하였지만 강대강의 대치로 인해 정부와 의협에서 어떠한 절충안을 가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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