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결국 무산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체에 대해 투기 수요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12년 2월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이어왔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공 택지와 민간 택지 모두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한대신 거주 의무는 있습니다.
공공 택지의 경우 80% 미만은 5년, 80~100%는 3년으로 민간 택지는 80% 미만 3년, 80~100%는 2년입니다.
그리고 적용 단지는 66개로 대략 5만여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3년 12월 21일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난 후보자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강조하였지만 여 · 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야당의 실거주 의무 반대 논리인 투기와 갭투자가 성행할 것이라는 이유가 더 부각되었습니다.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며 정부의 말을 믿고 분양을 한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1월 3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하고 2월에는 국민의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실거주 의무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갭투기를 경계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무산되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5만여 가구는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실거주를 하면 다행이지만 정부의 말을 믿고 분양을 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분양권을 다시 팔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위에서는 한 차례 더 열어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지만 연말이 지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흐지부지되다가 5월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법안들도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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