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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5월 22일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선정계획에는 분당, 일산, 평촌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정비를 목표로 합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규모 및 방식
선정규모
-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 4촌호, 중동 4천 호, 산본 4천 호에 +@로 신도시별 1~2개 구역입니다.
-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의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와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 기준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추가 구역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방식
-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관계없이 고득점 순으로 이뤄지며 특정 유형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알맞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
-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합니다.
- 평가기준은 간소화하여 정량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필요할 경우 정성평가도 하며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라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일정
-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6월 25일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등을 확정 · 공고하여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고 9월에 제안서를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 후 11월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 선정된 선도지구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6년 시행계획 수립을 거쳐 27년에 착공, 2030년에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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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수립
- 정비사업이 착공되게 되면 1기 신도시는 약 30만 호의 주택이 단기간에 입주하여 정비시기가 한꺼번에 도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정비시기를 분산할 예정입니다.
-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 사업을 통해 이주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 이번에 논의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연도별 정비사업 기준물량 등은 8월 기본방침에 포함하여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민과 협력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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