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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작성 후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및 무사고를 실천하면 1년 동안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주는 제도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됩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혜택 사용에 따른 사용 예시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약 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했다면?
서약 실천 기간 중 실천을 못했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대상자 확인 : 대상자 확인 메시지와 특혜점수(적립 마일리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서양서 약식 :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 : 버튼을 클릭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면허 상태가 정지 및 취소 상태가 아니 여야 합니다.
오프라인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 24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교통민원 24(이파인) 어플 : 교통범칙금, 과태료, 운전면허 관련 조회 가능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reamsecurity.MobileRelay.SampleCrypto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정지처분 결정 전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의사를 경찰관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일리지 점수는 10점 단위로 공제되며 정지처분이 되지 않을 만큼의 범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특혜점수 30점이 있는 경우
- 처분벌점 40점 : 10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처분벌점 50점 : 20점만 사용 가능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된 경우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로 구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은 범칙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는 실제 위반한 운전자 또는 본인의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은 이미 행위자가 밝혀졌기 때문에 과태료로 전환 불가합니다.
※ 범칙금으로 납부 시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 부과, 운전경력증명서상 법규위반 내역을 기록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방문, 인터넷 교통민원 24 또는 어플을 통해 전환 가능합니다. 교통민원 24와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또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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