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바뀌나

 

환경부에서 국내환경정책이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요구나 편의 개선 등을 종합하여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

 

성능 좋은 전기차 및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

• 고성능차 확산을 위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을 확대 지원하며,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하여 내연기관차 수준의 성능 향상을 견인하려고 합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 지원

• 배터리 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안전 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사후관리 및 충전 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책임 강화

• 전기차 제작사의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 및 소상공인 구매 지원 강화

•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및 청년 그리고 택시, 택배용 등 소상공인의 전기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기승용차 개편안에 따른 장점과 단점

 

성능보조금

23년 : 중대형은 최대 500만 원, 소형 400만 원, 초소형 350만 원 정액
24년 : 중대형은 최대 400만원, 경·소형 최대 300만 원, 초소형 250만 원 정액

• 단점 : 줄어든 성능보조금으로 모든 소비자가 손해입니다.

성능차등

23년 :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
24년 : 주행거리 500km까지 보조금 차등, 400km 미만 차량은 보조금 대폭 축소

• 장점 :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조금을 못받기때문에 좋은 배터리 사용으로 주행거리가 향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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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계수

23년 : 직영 A/S센터 운영,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차등계수 적용(1.0~0.8)
24년 : 전 권역에 직영 A/S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만 차등계수 1.0 적용 (1.0~0.7, 4 등급화)

• 이제 모든 전기차회사들의 A/S센터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습니다.

인센티브

23년 : 이행보조금(140만 원), 충전인프라 보조금(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제조사 차량 지원, 20만 원), 혁신기술보조금(V2L 탑재차량 지원, 20만원)
24년 : 이행보조금(140 마원), 충전인프라 보조금(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시 20만 원, 200기 이상 설치 시 40만원 지원), 혁신기술보조금(V2L 20만원 + 고속충전 기능 30만 원, 배터리안전정보 제공차량 지원 30만 원은 25년부터 적용)

• 인프라 투자로 인해 국내 자동차가 많이 유리하며 소비자에게도 이득입니다.

기본가격 기준

23년 : 5.7천만 원 미만 보조금 전액지급/ 5.5~8.5천만 원 50%, 8.5천만원 초과 시 미지급
24년 : 5.5천만 원 미만 보조급 전액 지급/ 5.5천만원 이상~8.5천만 원 미만 50%/ 8.5천만원 이상 시 미지급, 25년에는 최대 5.3천 미만 전액 지급

• 기준가격이 5.5천만 원이기 때문에 차가격이 인하로 인해 소비자에게 이익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23년 : 차상위 계층에 국비 10% 추가지원
24년 : 20%, 차상위계층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인 경우 20+10%

• 취약계층에게 10%~20% 추가 지원 혜택이 생겨서 이익입니다.

 

24년 개편안으로 추가적으로 생긴 혜택

 

배터리안전보조금

국제 표준 OBD 장착 차량 20만 원 지원

• 이제부턴 국제 표준 OBD를 장착해야 20만원 지원인데 차량가격이 5,500만 원에 맞춰야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이익입니다.

배터리계수

배터리 에너지밀도, 자원순환성에 따른 차등계수 신설(경형 이하 미적용)

• 어떤 배터리를 쓰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경우는 제조사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후보증지원

전기차 10년/50만 km 이상 보증 시 30만 원 지원

• 사후보증 기간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비자는 좋습니다.

 

마치며

 

• 이번에 개편되는 24년 전기차 보조금은 소비자에게는 5,500만 원선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최소 400km 이상 성능이 보장되며 중국산 배터리가 제외 및 사후 AS센터와 기간이 늘어나는 좋은 정책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 반면 제조사의 경우 몇 가지의 제약이 붙으며 중국산 배터리 사용이 꺼려지고 인프라 확충을 비롯하여 가격도 5,500만 원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현대나 기아차의 경우는 무난하고 테슬라나 KG 모빌리티(토레스)의 경우는 많은 후폭풍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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