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완화 계획

 

23년 공시 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 적용
23년 재산세 공정시장 비율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1세대 1주택)

 

추진배경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름과 동시에 공시 가격 현실화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해 대선 공약 중 하나인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지 및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각 부서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마련
행정안전부 : 재산세 개편방안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수정된 현실화율로 인하여 23년 아파트의 경우 72.7%에서 69%로 수정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60.4%에서 53.6%, 토지 74.7%에서 65.5%로 감소합니다.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

※ 공동주택 : -5.1% 하락
※ 단독주택 : -11.3% 하락
※ 토지 : -12.3%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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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재산세

•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 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3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 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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