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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110

정부 저출산대책 공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 양육, 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 과감한 제도 정비 추진 자유로운 출산 및 양육 환경 조성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막고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차별없는 출산, 양육환경 조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육아기 단축된 근무시간에 근무할 대체 인력 23년 하반기에 고용 촉진 방안 마련 예정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예정 23년 상반기에 현행 1회에서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등 완화 난임치료휴가 사용활성화 23년 상반기에 난임치료휴가기간(3일) 확대 및 사업주 비밀유지 노력의무 도입 검토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확대 검토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포함 가족친화기업인증 인센티브 확대 검토 출산, 양육에 대해 .. 2022. 12. 29.
23년부터 실손보험 중복가입 방지대책 개인, 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중지된 개인실손 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현재 상황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을 하더라도 실제 의료비는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나눠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 약 150만명(단체실손보험 144만 명, 개인실손보험 6만 명) 개선방안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보험계약자가 개인,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거나 복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원하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직접 환급됩니다.(23년 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의 경.. 2022. 12. 28.
한국소비자원 조사를 통한 요가복 추천 요가 팬츠, 건조 속도 등 기능성과 내구성에 차이 상위 8개 브랜드 11종 제품 선정 시험대상 선정기준 성별 : 여성용 제품 형태 : 조거형 하의 소재 : 나일론, 폴리에스터 소재로 폴리우레탄의 함유율이 높은 제품 색상 : 검정색 기준으로 조사군 : 최근 1년 이내 요가복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대상 제품들 품질비교 및 조사 결과 흡수 속도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흡수 속도를 평가하기 위해 새 제품, 5회 세탁 후 측정 결과 에어 컴피 조거 레깅스, 미디엄 페더 인밴드 조거 팬츠 제품이 흡수 속도가 빨랐습니다. 건조 속도 에어 컴피 조거 레깅스, 액티브 벤츄리 조거 팬츠, 미디엄 페더 인밴드 조거 팬츠가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에어 프레시 조거핏 레깅스와 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 라이트 조.. 2022. 12. 8.
OTT 왓챠 LG유플러스 인수협의중 OTT 왓챠 영화 리뷰 및 추천 서비스로 시작을 하여 현재는 OTT 서비스를 하면서 사용자 기반 평점 데이터로 많은 인기를 받던 한국 회사입니다. 넷플릭스와의 차이점 상대적으로 영화나 TV시리즈가 많은 편이라 일본과 중국 영화 및 드라마를 좋아하는 소비자라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OTT입니다. 왓챠만의 장점 영상마다 평점 및 의견을 남길 수 있어 다른 사람과 공유가 되며 좋아하는 장르에 대한 추천이 좀 더 정확합니다. 또 다른 서비스 왓챠피디아 6억 7천만 개 이상의 평가 데이터에 기반한 영화, 드라마, 도서, 웹툰 추천 서비스입니다. 왓챠의 위기 해외 OTT인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및 국내 OTT인 티빙, 웨이브에 밀려 초반의 상승세에서 가파르게 하락하며 가입자수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연속된 .. 2022. 12. 7.
예금자보호한도 23년 개선안 마련 예금자보호한도 금융사의 사정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5,000만 원 한도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2001년 이후 20년 넘게 고정되어있습니다. 2001년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지수인 GDP와 예금자보호를 받는 예금을 고려하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측정되었으나 20년이 지난 현재 GDP는 상승하였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맞추기 위해 여러 금융사에 분산 배치시키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의견 찬성 현재 고금리 예금 상품이 나오면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자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한도를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고랜드의 채권 불이행부터 시작하여 대기업 계열사에.. 2022. 12. 7.
경제적 생애주기 적자와 흑자시기 1인당 생애주기 결과 27세 흑자 진입 이후 61세 다시 적자 전환 국민이전계정 연령 변화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변화에 초점을 두고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입니다. 작성 이유 빠른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정부 재정의 운용, 세대 간 재정부담 및 사적 이전 등에 관한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민감한 연금, 건강보험, 교육, 출상 등과 관련된 정부 정책 개발 시 재정 관련 통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생애주기 개인이 현재 노동을 통해 소비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소비, 노동소득 및 그 차액인 생애주기 적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인당 생애주기 적자는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에 진입하여 43세.. 2022. 12. 5.
경기도 깡통전세 확인하는 방법 경기부동산포털 깡통전세 확인하기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계약 전 주변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전셋집을 계약함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순위 변제권을 가짐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용법 경기부동산포털에 접속하여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 2022. 12. 3.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도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확대 추진 배경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 받는 등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비 사항을 보다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체납정보 확인권.. 2022. 12. 2.
장애인 지하철 시위 전장연 회원 검찰 송치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전장연) 시위 서울 지하철에서 출, 퇴근길을 가리지 않고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전장연)가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근길에도 서울교통공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18시부터 4호선에서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4호선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시위는 언제 끝날 줄 모르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장연의 제정, 개정 요구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 사회의 약자와 약자의 싸움 그리고 정부 지하철 시위에 대해서는 출근길 시민들, 일반 시민들, 온라인 매.. 2022. 12. 1.
부산 오사카 국제여객선 재운항 부산-오사카 국제여객선 재운항 시작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여객선 운항 재개에 대한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10월 28일 국제여객선을 통한 한·일 여객운송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11월 4일부터 일본 국적의 여객선이 후쿠오카와 부산항을 오가는 운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12월 1일 한국 여객선 팬스타 드림호가 일본 오사카항에서 승객 120여 명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입항합니다. 팬스타 드림호가 여객을 태우고 정상 운항하는 것은 900일 만으로,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한·일 국제여객선 운항이 본격 재개되며 한국 국적선사의 한·일 여객운송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팬스타 드림호 부산과 오사카를 운항하는 팬스타 드림호는 2002년 개설된 이래 코로나 19로 운항을 중단하기전.. 2022. 12. 1.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19곳 적발 조치 식약처 4분기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 총 5,016곳 위생점검 19곳 적발 조치 식약처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많은 소비를 하는 배달음식인 치킨을 조리해 배달, 판매하는 음식점 총 5,016곳에 대해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0.4%)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점검 대상 : 배달앱에 등록된 치킨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왔습니다.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 보쌈 3분기 김밥 등 분식류 4분기 치.. 2022. 12. 1.
애플페이 결제 시작 애플페이 30일부터 국내 시범운영 예정 온라인에서 애플페이 도입도 시도중 애플페이 도입 애플페이는 현대카드와 제휴를 맺고 NFC(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가 이미 설치된 스타벅스, 코스트코, 이마트 등 규모가 큰 카드 가맹점부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디야의 경우에도 NFC 기반의 결제장비 교체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페이와의 차이점 삼성페이는 MST(마그네틱 보안 전송)과 NFC 방식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폭넓은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애플페이의 경우 NFC 방식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맹점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규모 매장의 경우 NFC 단말기는 MST 단말기보다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애플페이를 위해 단말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 같습니다. 롯데하이마트.. 2022. 11. 29.
술꾼도시여자들2 12월 9일 공개 작년 티빙에서 방영한 술꾼도시여자들이 12부작을 끝으로 시즌1을 종료하였습니다. 우정, 코믹, 로맨스 장르로 시작하여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르를 개척하며 술꾼도시여자들로 인해 티빙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흥행으로 시즌2 제작이 확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1년 만인 12월 9일 다시 공개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술꾼도시여자들2 컴백 기념 정모 파티 이벤트 참여방법 1. 티빙 인스타그램 댓글로 "내가 바로 찐 팬이다" 하는 인증 사연을 남깁니다. 2. 프로필 링크를 통해 응모자 정보를 기입하면 응모 완료 경품 술꾼도시여자들2 컴백 기념 정모 입장권(1인 2매/50명 선발, 총 100명 초대) 정모 파티 안내 12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시 성동구 참고사항 .. 2022. 11. 27.
2023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인원 작년 수준 유지 23년 최소 선발예정인원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 최소 선발예정인원이 상향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23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1,1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상향조정할 경우, 향후 회계인력 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움 ※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유지하더라도응시자 수 등 시장 수요와 적정 합격률에 따라 실제 선발인원의 증가가 가능 23년 실제 선발인원 목표 그간의 선발인원 증가추세 유지 19년도 1,009명 20년도 1,110명 21년도 1,172명 22년도 1,237명 합격율(10%내외) 유지 17년도 10.1% 18년도 10.3% 19년도 11.9% 20년도 12.3% 21년도 10.1% 22년도 9.4% 다만 최.. 2022. 11. 26.
이달의 소녀 츄 제명 퇴출 결정 이달의 소녀 츄 제명 및 퇴출 결정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들이 돌아다니는 가운데 이달의 소녀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에서 츄를 제명하고 퇴출하기로 해 안타까우면서도 단어 선택에 대해 최악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이기에 계약 해지를 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츄는 소속사와의 갈등이 드러나면서 소속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전속 계약 효력 정지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동안 스케줄을 매니저 없이 소화했다는 등의 소문들도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이달의 소녀 츄 이달의 소녀 츄는 10번째 소녀로 데뷔해 여러 방송에 출현하여 대중의 인기를 받았으며, 엠넷 .. 2022. 11. 25.
차범근 축구교실 입찰 재공고 한강공원 내 축구 교육장 입찰 재공고 다시 복귀할지는 검토 중 차범근 축구교실 이촌동에서 1988년 문을 연 뒤 34년 만인 지난 10월 공개입찰에서 입찰 경쟁자에게 밀리며 이촌 축구장의 사용권한을 잃고 수업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도움으로 11월 장소를 변경하여 용산 HDC아이파크몰 풋살장에서 재오픈을 하였습니다. 용산 HDC아이파크몰 풋살장은 실내 1구장과 실외 7구장으로 이뤄져있으며 차범근 축구교실에서는 주중과 주말 2개 구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입찰경쟁자 법인의 계약 포기 이촌축구장 사용권을 얻어 블로그를 통해 차범근 축구교실과 똑같은 형식으로 한강 축구교실을 연다고 했으나 논란 이후 게시물을 삭제하고, 1년 치 사용료도 서울시에 납부하였으나 사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낙.. 2022. 11. 25.
청계천 무료 자율주행 전용버스 운행 시작 25일 금요일 시민 누구나 무료 탑승 서울 자율주행 전용앱(TAP!)서 무료 탑승, 호출 11월 25일 금요일부터 전기 자율주행 전용버스를 이용하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청계천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자율주행 전용버스의 특징은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율주행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기술을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천정에는 대형 파노라마 루프를 통해 청계천 조망이 가능하며, 차 안에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미래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기술도 선보인 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한 탑승을 위해 안전벨트 자동인식, 승객 끼임 자동방지 등의 기능도 함께 설계되었습니다. 전면 유리창은 탑승객의 허리 위치로부터 높고 넓게 설치돼있어 버스 안에서도 시원한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좌석별로 U.. 2022. 11. 24.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완화 계획 23년 공시 가격 산정 시 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 적용 23년 재산세 공정시장 비율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1세대 1주택) 추진배경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름과 동시에 공시 가격 현실화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해 대선 공약 중 하나인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지 및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각 부서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마련 행정안전부 : 재산세 개편방안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수정된 현실화율로 인하여 23년 아파트의 경우 72.7%에서 69%로 수정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60.4%에서 53.6%, 토지 74.7%.. 2022. 11. 24.
전통시장 당일-묶음-새벽 배송 이용 서비스 시작 당일, 묶음, 새벽배송 가능 배송비 30% 절감 효과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 시작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에 선정되어 서울시에서 11월 22일부터 서울 전통시장(노량진수산, 청량리, 암사)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의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배송 문제를 해소하여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당일배송 등 다양한 배송이 가능토록 하는 공동물류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당일, 새벽배송 - 주문 상품을 당일 또는 다음 날 7시까지 배송하는 서비스 묶음배송 - 여러 상품에서 주문한 상품들을 한 번에 묶어서 배송하는 서비스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 개요 사업기간은 23년 6월까지이며 참여기관은 노량진수산시장, 동대문구.. 2022. 11. 22.
대출 갈아타기 온라인 원스톱으로 진행 23년 5월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 구축 이자 부담 경감 지원 배경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면서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의 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대환대출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대출 금융회사는 차주 유출을 막기 위해, 신규 대출 금융 회사는 차주를 유치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할 유인 발생 소비자는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자부담을 경감 대환대출 시장 현황 대출이동 시스템 미비로 기존 대출 상환 절차를 오프라인으로 수행함에 따라 소비자, 금융회사의 비효율 발생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및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존 대출 정보가 제한 온라인 ..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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